중국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뤼푸위안(呂福源) 중국 상무부장이 24일 밝힌 '수입확대 방침'도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당분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수입확대 방침은 고육지책=중국정부의 대폭적 수입확대 방침은 국제사회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난 한달 사이에 중국정부는 △중국기업들의 해외채권투자 허용 △중국기업들의 달러화 표시채 발행 △장기적으로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검토 등의 위안화 절상압력 무마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가절상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자 '수입확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 EU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중 무역적자 축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수입을 대폭 확대,미국과 EU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급감하면 국제사회의 위안화평가 절상압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액은 2001년보다 1천1백22억달러(22%) 증가한 6천2백8억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다. 이중 수출은 3천2백56억달러(23% 증가)로 세계 5위,수입은 2천9백52억달러(21%증가)로 세계 6위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 대해 1천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위안화 불똥을 맞는 일본 한국 대만=중국정부는 1995년 위안화가치를 달러당 8.27위안으로 달러화에 고정(페그)시켜 놓은 후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변동폭을 상하 0.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달러화매입·위안화매각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통제,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자 그 불똥이 주변의 한국 일본 대만으로 튀고 있다.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방어가 동아시아지역의 공통현상인 상황에서 중국의 환율조작만을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미국 상하의원들은 위안화 평가절상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의 시장개입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주(主)타깃은 중국이지만,이참에 미국에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의 환율문제도 건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