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4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 사회보장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물꼬를 텄다. 중도우파 연합인 집권 여당은 상·하원의 하기휴회를 하루 앞둔 이날 표결을 강행,찬성 3백93표 반대 1백52표란 압도적 표차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했다. 야당인 사회당은 한달간 1만 조항에 이르는 수정안을 제시했고,공산당은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다며 국민표결을 요구했으나 이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 가을에는 사회보장 교육 및 정부부문의 개혁까지 밀어 붙인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안은 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정년을 민간인과 동등하게 2.5세 연장하는 게 그 골자다. 공무원의 경우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37.5년을 일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2008년부터는 민간인과 같은 40년,2020년부터는 42년을 일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조치란 명분을 내세워 지난 2개월간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