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간에 '담뱃값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22일 "무리한 담뱃값 인상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불가 이유로 △물가 인상 △지방세수 차질 등만 거론해 왔으나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고 밀어붙이자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 방안대로 2007년까지 담뱃값을 갑당 3천원으로 인상할 경우 외제 담배 밀수와 청소년 범죄, 서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 이후 네 차례 담뱃값을 올렸지만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값싼 외제 담배의 밀수만 더 부추겼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재경부는 흡연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서 피우기가 힘들어지면 학교 폭력이나 강ㆍ절도 등을 통해 담뱃값을 조달할 소지가 크다며 대폭적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사회 계층별, 연령별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앞장서야 할 텐데 세수차질 우려를 묘한 논리로 포장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