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종(種)별 세분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심도 있게 검토한 뒤 세분화안을 확정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방문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 민원이 워낙 많은 사안이여서 언제쯤 세분화안이 확정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7월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지난 6월 말까지 종세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못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지난 1일부터 자동적으로 2종(용적률 2백%)으로 간주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종세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구청들이 서울시의 세분화 기준을 무시한채 무더기로 3종(용적률 2백50%)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3종 평균 비율은 49.91%로 서울시 제시안보다 14%나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세분화 확정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택사업이 장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특성에 따라 용적률 등 밀도를 차별화해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역세권 등 입지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나홀로 아파트나 무분별한 고밀 개발 등으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지역이 입지특성에 맞게 3종으로 나뉠 예정이다. 1종은 저층주택 중심, 2종은 중층주택 중심, 3종은 중ㆍ고층주택 중심으로 각각 관리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