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반발' 김영진 농림 사표.. 법원 결정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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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을 일단 중단토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의 해 16일 고건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1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충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어제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의 돌연한 사퇴 발표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등 산적한 농정 현안을 뒤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참모들과 처리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