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지정업체별 병역특례인원을 사전에 배정토록 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병무청에 권고했다.
이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선발과정의 부정,부실한 관리 등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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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홍균 제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정부 외교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정병원 차관보 역시 팡쿤 주한 중국대사 대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외교정책 기조 유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조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한 외교부는 탄핵안 표결 이후 각국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련 상황을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치권 '앙숙'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공개된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면 제가 해줄 말은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다 하더니 꼴좋다'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저는 그걸 증오한다"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모두 경험하게 된 이 의원은 "저는 지난 한 10년 가까이 보수가 내리막길인 상황 속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했다. 벌써 두 번째 탄핵"이라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표적인 정치권 앙숙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親윤석열(친윤)계 등과 갈등을 빚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 입성했다.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도 이 의원은 범야권 최전선에서 윤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탈당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직접 국민의힘 윤리강령을 옮기며 "즉시 제명 대상"이라고 압박했다.또 과거 윤 대통령이 자신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했던 것을 들어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 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