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씨(55)가 프랑스인 사위를 맞는다.
김씨의 맏딸 승중씨와 프랑스 국적의 크리스탱 메누씨는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은 미국 대학에서 천체물리학을 함께 공부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에선 조영남 장사익 김덕수씨 등 평소 김씨와 친분이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5차례 소환 불응 끝 피의자 조사…혐의 부인 전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며 거듭 출석을 압박했고, 유 사무총장은 12월 초에 소환에 응하겠다며 신경전을 이어 왔다.
결국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주말로 소환 일정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는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증거
7일 오후 6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이 완전히 탔으며 운전자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30여명과 지휘차 등 장비 13대를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제재에 법원 "고객 예탁금 운용해야 금융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였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