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1조5천억 삭감"..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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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4조1천7백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과거 대여 공세의 장이었던 회의 모습에서 1백80도 변신을 꾀한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1차추경안에 대해 1조5천억원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뒤,감세정책을 병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 의장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8천억원,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사업 6천억원 등 1조5천억원 가량이 감액 대상"이라며 "정부·여당과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삭감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진작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한 뒤,이를 청년실업,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민생관련 예산에 대폭 반영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추경 편성의 불합리한 점도 지적됐다.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분야에 추경안을 대폭 반영,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 등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선 법인세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 분야 등에서 감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의원은 "재정·금융 팽창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3%에 이르렀다"며 "기업 활동 활성화와 소비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등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받아 현재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5조∼6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직 추경심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정부도 당의 추경 증액 입장에 긍정적이며,증액 내역이 중소기업 관련 항목이므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