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10일께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7일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의욕이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당초 5%에서 '최대 4% 달성'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3% 안팎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투자 유도를 통해 4%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편성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산 확대를 위한 여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기업 의욕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정책 조율'에 주력한다는 생각이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설명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추세에 발맞춰 한국은행이 하반기중 콜금리 목표치를 더 끌어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5·2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어놓을 우려가 있어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쉽사리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