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 경쟁력이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산업자원부가 27일 공개한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노사경쟁력 지수(10점 만점)가 3.551로 조사대상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한국의 노사관계는 생산적(productive)이기보다는 매우 적대적(hostile)"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 노사 경쟁력 1위는 일본으로 7.6을 받았다. 이어 말레이시아(7.297) 대만(7.139)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사경쟁력은 태국(7위) 터키(12위) 중국(20위) 필리핀(23위) 등 주변 개발 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쳤다. 한국은 파업에 따른 연간 인구 1천명당 노동손실 일수에서도 30.695일로 25위에 올라 중국(0.001일) 대만(0.021일) 일본(0.321일) 등 다른 동북아 국가들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성(10점 만점에 5.878)에서도 30위로 꼴찌를 기록,외국기업 투자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문에서는 독일(8.673)이 1위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도가 가장 잘 정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말레이시아(7.563)가 10위,중국(7.32)이 16위,필리핀(7.234)이 19위로 각각 평가됐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노사분규 실태 조사를 통해 98년 이후 5년동안 대형 노사분규로 매년 1조6천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노사분규로 인해 1조7천억원어치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수출 차질액만도 6억8백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분규는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95∼97년 평균 84건이었던 분규가 2000년 2백50건,작년 3백21건으로 늘었다. 최준영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의 노사 문화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관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