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법원이 접수즉시 담당재판부와 재판기일을 지정, 즉석에서 소환장을 교부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간 정식재판 청구후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던 관행에서 탈피, 재판청구일로부터 한달쯤 후면 첫 공판이 열릴 수 있게 돼국민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벌금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고인이 별도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접수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절차와 기록복사 등을 안내해 주도록 했다. 또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전담부를 설치하거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따로 모아 일반사건과 구분되는 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재판 효율성도높이면서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이 중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불편함 등도 덜어주도록 했다. 올 1-4월 전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기소 피고인은 2천73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피고인(1만137명)의 26.9%를, 특히 불구속 피고인(6천576명) 중에서는41.5%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재판청구 즉시 소환장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국민 편의도증진될 뿐아니라 소환장 송달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정식재판 청구사건과 일반사건을 분리함에 따라 일반사건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충실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