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유지" ‥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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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유예기간 연장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함께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ㆍ정은 또 추경예산 편성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히 마무리짓는 한편 각종 기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두기로 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집단소송제 등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측에서 국회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은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해영ㆍ이정호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