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통일부에 대한 질의에서 경수로사업 중단 위기 등 북핵사태 추이에 따른 대책과 대북식량지원 등 남북경협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북핵사태와 관련,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 `추가적 조치'에 대한 합의와 대화를 위한 압박수단 강화라는 언급은 대북무력제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구사하는 정책이 무력제재를 위한 단계적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또 유 의원은 "북한은 미군이 후방배치될 경우 미군은 평양근처의 핵시설을 쉽게 폭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외신보도내용을 인용, "미군 후방재배치에 따른 북한의 비합리적 행동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대북경수로 사업과 관련, '정부의 그동안 공식입장은 북핵문제가 최악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경수로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추가 의정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진 뒤 경수로 사업 중단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북한이 이미 8천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면 금년10월에는 핵무기 5~6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는 10월 이전에 북핵에 대응하는 분명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이 한두달 사이에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의 최근 언급에 대해 "다자회담 수용에 대해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면서 "국제사회는 압박을 가하면서라도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우리는 계속 퍼주고 있으니까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북한은 남북경추위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정치선전전을 벌이면서 쌀40만t 지원이라는 실리도 챙김으로써 우리는쌀주고 뺨맞는 격"이라면서 "쌀지원을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