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경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느라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참여정부'경제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부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비서팀이 동시에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투톱 시스템'에 있다"며 "책임은 내각이 지고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원톱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 사무관급 이상 직원 2백50여명 중 10%가 넘는 약 30명이 청와대와 각종 위원회에 파견나가 있고 남아 있는 직원조차 청와대와 관계부처로부터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수도권은 규제에 묶어둔 채 지방경제 활성화만 추진한다면 자칫 전국의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과 관련,"증설 허용여부는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며 아직 정부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