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갈수록 꼬인다 ‥ 민변, 소송…환경단체, 방조제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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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계속 추진하되 (간척지의) 용도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12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제4공구 일부 구간을 삽으로 허무는 등 정부의 공사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민주당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말까지 사업용도를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각계의 반발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수그러들지 않는 공사중단 요구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 80여명은 이날 기습적으로 제4공구 현장인 전북 군산시 비응도∼옥도면 방조제를 점거, 삽과 곡괭이 등으로 지난 10일 마무리된 방조제를 다시 파냈다.
민변과 일부 환경단체도 이날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 사업 목적이 상실된 만큼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했다.
한나라당과 개혁국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은 우선 새만금 갯벌을 살린 상태에서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 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를 포함한 모든 논의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사 중단 불가' =고건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지난 5일 노 대통령의 '새만금 용도 변경' 발언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없다"며 공사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도 환경단체들의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 공사비 1조9천여억원 가운데 이미 1조4천6백억원을 쏟아부은 데다 지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면 환경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지역 주민들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정천 전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새만금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사직서 제출 등 각종 투쟁 일정을 전면 유보했다"며 "다시 표류하거나 중단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0일 4공구 공사를 끝내 현재 2개 방조제(2.7km)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농업기반공사는 2006년 3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 용도 변경도 쉽지 않아 =농림부는 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외에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했으나 이마저 쉽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간척지에 토사를 5∼6m가량 메워야 해 그 비용만도 막대하다"면서 "특히 새만금 인근 군장(군산ㆍ장항)공단 분양률도 40%밖에 안되는데 지척에 또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를 관광지 또는 풍력발전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까닭에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전북도와 국가 전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ㆍ홍성원 기자ㆍ전주=최성국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