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공식 인정하는 헌법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지시로 개헌 특별위원회가 발족돼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정치 및 경제의 골격을 바꾸는 중국판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헌안에는 사유재산과 민간기업(사유기업)의 지위를 보장하는 경제개혁과 지방분권 확대와 공산당을 민주화하는 정치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이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되면 지난 1949년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획기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조치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 사유재산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절름발이 자본주의 경제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