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시장 개설 바람직" … 이용만 한성대 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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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도 분양권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분양권 거래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정책 과제'라는 논문에서 "선분양제도는 수요자들이 주택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신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전제한 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후분양제도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질은 선분양제도에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얻게 되는 자본이득의 환수"라며 "정부는 수요자들이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위한 통로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되 모든 분양권이 거래되는 시장(거래시장)을 만들어 분양권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