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장관해임권 행사하겠다"..취임 10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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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는 3일 "앞으로 필요하면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6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 고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민정부 당시 총리로 재임하면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총리는 "두고 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단계에선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윤 부총리 경질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고 총리는 "현행 헌법하에서 프랑스식 권력분산형의 '책임총리제'를 거론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면서도 "누차 밝힌대로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집단이기주의 행동과 관련,"'선행동 후대화' '선파업 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나가겠다"며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회갈등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2회씩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이미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 총리는 국방비를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전북도 공무원이 새만금사업 지속여부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다면 법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이 밖에 "노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핍박받았으면 언론에 노이로제가 생겼다고 말했겠느냐"며 "언론과 대통령의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실로 찾아와 일부 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응한 것을 사과했다.
고 총리는 최근 두차례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는데도 일정을 비밀에 부친 것과 사실상 NEIS를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변화과정을 언론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국정 전분야에 걸쳐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수시로 간부회의를 열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리실이 추진하는 차관급 2개 자리가 신설되고 후속 인사가 단행된다면 고 총리의 국정총괄노력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