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21세기 공학포럼 : (3) 신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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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와 연세대 공대가 '스트롱 코리아'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제3회 21세기 공학포럼'이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신행정수도 건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도시공학적 연구 및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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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김갑성 < 연세대 교수 > ]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사전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도시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최적의 후보지 및 이전시기, 수도의 규모와 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면 개발가능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신도시건설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도시건설의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전 후보지 결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기능 및 이전범위 설정, 입지 선정기준 설정, 후보지 평가 및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야 할 것이다.
후보지는 충청권이 유력하지만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과 통일을 고려한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전 시기는 통일시점을 감안, 단계별 이전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임시 행정수도로 이름짓고 통일 후의 행정수도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요예산은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론내용 ]
원제무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신행정수도의 형태를 임시행정수도 또는 영구행정수도로 할 것인지 등을 서둘러 합의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추진기관을 교통정리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은 "입지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새로운 지역대결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토대를 먼저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조기에 입지를 선정해 후보지 투기바람을 잠재우는 한편 행정수도 이전 후에 나타날 현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나 행정수도 난개발 문제도 미리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국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말쯤이면 입지 선정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의 정오영 박사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문제점이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30조~40조원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