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에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요." 지난 DJ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덕수 김&장 고문(사진)이 참여정부와 후배관료들을 질타했다. 그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 및 외통부 관료,기업체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토론회 말미에 질문자로 나서 목청을 높였다. 한 고문은 "똘똘 뭉친 이익집단의 반대로 국가적 과제가 돌파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였다. 그는 "새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 안될 경우 직접 나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이 밝혔는데 과연 터프한(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느냐"라며 토론회에 참석한 관료들을 쏘아붙였다. 한 고문은 특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중 한·미투자협정(BIT)이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경제관료 후배인 권태신 재경부 차관보 등을 질타했다. 그는 "재경부는 한·미투자협정 타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타결됐다면 (노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떳떳하게 한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난처해진 권태신 차관보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일단 공세를 피했다. 그는 "1% 미만의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부담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선 '잘' 대처해야죠"라며 원칙론만을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