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부채비율이 우량한 몇몇 공기업들이 오는 7월부터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재벌에 출자총액규제를 배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대해 ,"문제가 있어 새로 고치기 전까지는 기존제도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삼성뿐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이 출자총액제한졸업을 신청했으며 요건이충족되면 졸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신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되고 새제도 마련과정은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 검증작업을 지속해 필요하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출자총액규제 졸업제를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전환시 부여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비율과 연결납세제 적용범위를 선진국수준인 80%내외로 하면 충분히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초 6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