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콜금리 0.25%P 인하] '다른 부양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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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콜금리 인하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고 후속 경기대책에 착수했다.
우선 5월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예정이다.
◆ 5월말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11∼17일)이 끝난 뒤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추경예산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키로 했다.
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보호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앞당기는 데에도 많은 돈을 쓸 계획이다.
◆ 추경예산 규모는 논란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약 5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남긴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중 올해 예산으로 편입한 1조9천억원을 제외한 1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약 2조7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원칙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정말로 어렵다면 2조3천억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다소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수준의 추경편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체감경기 일부 개선 조짐도
미.이라크 전쟁이 끝난 4월 이후부터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심리는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등을 비교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달(90.4)에 비해 4.1포인트 올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