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大정책 기대 크다 .. 申芳雄 <충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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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에 있다.
지방분권 정책의 중심에 지방대학을 축으로 해 지역간 균형발전뿐 아니라 학벌사회의 폐단까지 개혁하겠다는 정책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정책에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어 지방민들의 소외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와 판이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평소 남다르게 지방대학 지원책을 주장해왔던 교육부총리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편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방식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대학사회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대학마다 발전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수도권의 이상비대 현상 때문이다.
수도권에 정치 경제 모든 시설이 몰려 있는 것처럼 소재지에 따른 대학 위상의 격차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환경의 조건이나 우수 학생의 집중,졸업생의 취업조건에서 수도권 대학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대학 발전에 관심이 없었다.
지역대학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 발전에 힘쓰고,자치단체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았다.
대학은 등록금과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며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야 했지만 대체로 그 중요성을 간과했다.
지금 지방대학이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은 다양하다.
홍보에 적극 나서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기업과 연계해 취업률을 높이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교육도 생각하고 있다.
모두 대학을 살리려는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근시안적으로 맞춰 준다면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연구와 교육에 충실하지 않는 산·학 협동은 저급 인력의 양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마다 우수 교수 초빙과 연구 지원,수준 높은 강의 유지에 기울이는 정성이 대단하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위기가 결코 교수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
교수들의 연구능력이 대학간 평준화된 것은 대학 관계자들이 오래 전부터 아는 일이다.
결국 지방대학의 부실 핵심은 지원에 인색했던 국가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대학정책은 발상이 신선하다.
정부는 인재 육성의 핵구실을 할 지방대학을 선정한 뒤 국가 연구개발투자비 5조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집중지원책의 선례는 중국정부가 세계 일류대학을 목표로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각각 18억위안(약 2천7백억원)씩 파격적으로 지원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지방대학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나눠먹기식이 아닌 획기적인 집중지원을 받으면 이른바 서울소재 대학을 능가해 세계 일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량이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연연하지 않고 엄격한 학사 운영을 지속한다면 역량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내실이 짧은 시기 안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결과를 매섭게 평가하면 국가를 발전시킬 연구업적은 해마다 크게 쌓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재 할당제를 실시해 우수한 지역인재가 자기 고장을 영영 떠나는 고질적인 풍토를 치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능력있는 젊은이가 빠져나가 노인만 늘어가는 지방사회를 정상화하려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수한 인재가 지방을 지키며 그곳을 기반으로 세계 각지와 교류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정보화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일이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가 전개하는 지방BK21 사업,지역거점 대학선정 등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
지방대학을 제자리에 서게 하려는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은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균형발전,학벌사회 폐단 개혁,지방경제의 활성화,교통문제 해결,주택문제 해결,중·고교 교육 정상화 등 우리 사회의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혁하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