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조직진단 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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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 조직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반기중 공동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상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소요는 해당 부처가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해결해야 하며 '국'단위 이상의 기구신설 여부는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과 인력 운용방향'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정책 기본방향이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변경돼 부처별로 기구 신설 및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부처내에서 혁신과 업무조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부처별로 '버릴 기능'과 '추가할 기능'을 발굴해 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상반기 중 재배치토록 권고했다.
또 하반기에는 부처별 기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전 부처 조직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