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업 특별 부담금이나 행정요금,제재금의 부과 대상 및 방법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 준조세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고 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후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는 새정부의 브리핑제를 총리가 솔선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고 총리는 브리핑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양 위주의 규제개혁을 질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며 "5년 이내에 우리의 규제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각 부처의 7천5백20개의 규제 존폐 여부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촉진 △공장설립·입지 △금융회사 영업활동 △기업준조세 △물류·유통 △수출입 통관 △식품 안전 △건축 △토지이용 △관광·레저 활성화 등 10개 분야를 올 전략과제로 선정,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한편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