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급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98년 지수를 만든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추락했고,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침내 2년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나쁘다는 아우성이 진작부터 있어 왔으나 이제 지표경기마저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향후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일색이다. 한은,KDI는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4%대 초반으로 낮췄고, 3%대의 경제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 민간연구소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종전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막상 조기 종전이 가시화되자 되레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마저도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이제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개혁 분위기가 맞물려 소비와 투자가 계속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카드채와 SK사태에 따른 금융불안,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불안 등 하루이틀에 해결하기 힘든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상당기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말았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은 경기대책을 둘러싸고 논란만 거듭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재경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단기 부양책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경기대응 방식을 두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단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단 경기급락을 막고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구체적인 경기대책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겠으나 현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고 본다. 단기부동자금이 3백90조원에 이를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은 경기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기업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말고 달리 있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함께 법인세 인하,규제완화와 개혁 속도조절을 통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도 무엇보다 효과적인 경기대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기대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