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55
수정2006.04.03 12:57
한나라당이 민주당 설 훈 의원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제기와 관련해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해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에 추가 고소사건을 배당,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작년 4월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여비 등 명목으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 조사끝에 결국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설 의원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제보를 해왔으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폭로하라고 자료까지 보내줬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취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총장취임 직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측의 추가고소가 있을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의 추가고소는 송 총장이 밝혔던 조건부 재수사 방침에서 `조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하는 셈이 된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보다는 설 의원 자신의 제보자 공개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폭로경위 및 배후의혹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검찰수사에서 이미 설 의원이 제기한 20만달러 수수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설 의원이 기소된데다 한나라당이 김 전 비서관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만큼 설 의원과 김 전 비서관 등의 조직적 공모여부 등에 수사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은 고소장에서 "김 전 비서관은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고 직위상 상부의 지시나 개입없이는 이렇게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 기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 의원은 물론 미국에 체류중인 김현섭씨와 김한정씨 등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차례로 소환될 경우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