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폐해가 큰 기업을 법원이 강제로 분할하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이 정부가 구성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 청구제가 한국적 상황에선 결국 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이 문제도 제기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분할명령제란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운 대형 독과점기업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분할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오래 전에 도입돼 통신회사인 AT&T 등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