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奎)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업의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소송제 등 제도를 보완한다면 현행 전속고발권제도는 존속하는 것이옳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밀레니엄포럼에서새 정부의 경제개혁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개혁정책은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성실하고개혁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기업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감독강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인용, "구조개혁이 미진할 경우 잠재성장률이5%를 하회하고 성장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후 "경제의 비중이 큰 대기업집단의 개혁에 상당한 중점을 두는 것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가 나빠 개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라크전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경기지표도 한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구체적 정책과제와 관련, 5월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지난 1년간 출자동향을 분석해 출자총액규제의 개선방안과 지주회사제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행태개선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범위내에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고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며 카르텔근절을 위해 사법경찰권 보유방안을 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문답에서 "SK사건처럼 경제문제를 갑자기 사법절차로 들어가게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정위에서 먼저 경제를 생각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사소제도, 공익소송제 등으로 보완하면 전속고발권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부채비율 100% 미만기업을 출자총액규제에서 빼주는 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출자총액제한하고 부채비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특정기업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결정된 것은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