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95% 수준에서 1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라크전의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와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막바지 철수 독려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라크전에 대비한 경제 외교.안보 교민보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경제 분야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대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경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의 옥외조명 사용과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의 에너지 사용시간, 영화관 심야상영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승용차 강제10부제를 확대 실시하며 비축유도 방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금융비상대책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 교민 대책 =현재 이라크에는 교민 5명과 취재진 15명, 시민단체인 반전평화팀의 일원 8명 등 28명이 체류하고 있다.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교민 5명은 생활 기반 등을 이유로 잔류 의사를 밝혔다. 취재진은 19일까지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전평화팀 8명에 대해 조속히 철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이라크 인근 쿠웨이트에 2백40명, 이스라엘에 3백23명의 교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쿠웨이트 잔류 교민 2백40명 가운데 60여명은 전쟁 발발 직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스라엘 교민 30여명도 곧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이 육로를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를 보낼 방침이다. ◆ 외교.안보 =전쟁중 육.해.공군 등 각 군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 안보 및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대급 공병부대를 파견키로 했지만 전투 병력은 파병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전쟁 난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 생활안정 및 대테러 대책 =전쟁 기간에 공권력을 총가동,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생활필수품 가격의 폭등에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분규가 수출 신장 및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