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등 주요 정당은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SOC) 등에 대한 예산조기 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윤진식 산자부장관 등이,정치권에선 민주당 정세균,한나라당 이상배,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과 각당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추경편성 공방=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세수증대,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 등 경기에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추경편성을 반대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공급측면의 문제에서 발생한 만큼 대응수단으로는 재정밖에 없다"며 "추경을 편성해 동북아물류 중심기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당초 예상보다 2%포인트 가량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에서 2%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약 10조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올해 재정은 7∼8%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꾸려진 만큼 이미 경기부양이 내포됐다"며 "재정확대가 물가상승 등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임 위원장은 "재정의 추가 투입보다는 정부 경상비를 3% 정도 줄여 중소기업 제품 구입과 청년들을 공공부문 인턴 채용 등에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및 완전포괄주의=증권분야 집단소송 제도와 관련,양당은 제도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선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소송제기 시점을 해당기업에 대한 형사소추 이후로 정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찰고발 이후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항변권을 보장해주고 공탁금을 의무적으로 내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단소송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소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송제기 시점을 형사소추 이후로 할 경우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측이 도입을 추진중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임태희 위원장은 "세정당국에 포괄적인 징세권을 주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규정만으로도 완전포괄주의 정신을 담을 수 있다"고 맞섰다. ◆민생관련 대책=여·야·정은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세금외 항목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양당의 대선공약 사항인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1%까지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재정상황 등을 감안,1.5% 이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인세 전반의 구조개선과 원유 수입 관세율 인하 등을 주장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