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과 검찰이 1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내에 사법체제를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 원장(대법원장에 해당)과 한즈빈(韓서濱)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은 이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사법체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라 각종 이익분규가 심해지고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부정.부패도 만연해 사법개혁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검찰 보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년간 성부(省部)급 간부 22명과 현처(縣處)급 간부 1만1천명 등 모두 4만5천여명의 비리 공직자들을 축출하고 212억위앤(元)의 경제손실을 회수했다. 또 지난 5년간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관리는 모두 2천662명으로 앞선 5년보다 65% 늘었다고 샤오양 원장은 밝혔다. ◇법원=샤오양 원장은 이날 발표한 `인민법원5개년계획요강'에서 ▲재판방식과소송제도 개혁 ▲사법구조제도 확립 ▲재판기구 개혁 ▲법관관리제도 개선 등 4대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샤오양 원장은 법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업무에 정통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기풍의 법관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판사의 2002년도 규율위반은 전체의 2%로 5년전의 6.7%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검찰=한즈빈 검찰장은 엄정한 수사기풍을 세우는 한편 검찰내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찰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검찰장은 각급 검찰은 지난 5년간 집중 수사를 통해 ▲밀수와 외화도피, 사취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와 ▲국유기업 근무자들의 횡령과 수뢰, 공금 유용 ▲중대안전사고 배후에 있는 공무원들의 독직 범죄 등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히고 올해검찰의 주요 임무는 지도급 간부의 직무범죄 집중 수사와 법률 감독 강화, 사법공정유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부패를 뿌리뽑는데 검찰 수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업무는 강화하되 인원은 축소해 효율성 있는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