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 정책방향] "IT산업 세계 일류수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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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진대제 장관을 맞은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 육성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업무 중복이나 충돌현상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최근 정통부 주요 실·국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역할을 할 IT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홈네트워크,인터넷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정보가전,디지털TV 등 디지털 전자제품,여러 개의 반도체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은 시스템온칩(SoC)을 비롯한 전자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사장 재직시절부터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융합)화를 중요시했다"며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육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확대,디지털TV 보급,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본격화,시스템온칩 개발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집안의 전자제품을 네트워크에 연결,집밖에서도 휴대단말기를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도 보다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 장관의 이같은 'IT산업 육성' 포부는 산업 육성을 담당해온 산자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통부와 산자부는 현재도 △전자상거래 △포스트PC와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차와 정보가전기기를 결합한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휴대단말기로 방송을 즐길 수 있는 DMB 기기 개발 △시스템온칩 등 반도체 △디지털TV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신부가 정통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산업 육성은 산자부가 맡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정통부가 정보화나 통신·우편서비스 외에 산업 육성에까지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21세기는 산업의 융합화가 특징인 시대"라며 "정보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요즘 특정부처만이 산업 육성정책을 독점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업무 중복과 혼선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크며 효율적인 산업 육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교통정리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같은 업무를 놓고 정통부와 산자부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루빨리 혼선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