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선(先)안정, 후(後)개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기업과 시장의 '기(氣)'를 살려 우선 '체력'을 보강토록 하는데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두어질 전망이다. 새 경제팀의 투톱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개혁조치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임박한 미.이라크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불투명한 경제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를 서둘러 거는 일은 삼가겠다는 얘기다. 오는 3일 열릴 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선(先)안정 성장' 프로그램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불안 증폭시키는 개혁은 곤란' 김 부총리는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정과 개혁은) 법과 제도에 따라 항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계기가 있으면 소나기처럼 몰아치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때문에 기업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개혁이나 사정은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검찰의 갑작스런 SK그룹 수사 등이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 도입 등에 대해 "부처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개혁과제와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조기 도입할 경우 결국은 시장이 투명해져 국내 기업의 신인도를 높이게 된다"며 "개혁은 이처럼 기업 신인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개혁도 기업친화적으로 김 부총리는 세제개혁도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세율인하 예고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세수 전망을 따져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는 계획을 미리 밝히면 기업들이 투자활동하는데,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재경부 세제실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감안한 5년간의 세수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심리 회복에 주력 새 경제팀은 대내외 경제동향을 정밀 체크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악화가 주로 불투명한 국제정세에 기인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투자부분 등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독려한다는 정도다. 김 부총리는 때문에 "기업투자 심리를 부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분야별로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해 세밀히 조율된 대응책을 사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