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접근방식은 다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적·물적 재원을 몰아주는 집중화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인수위가 이날 제시한 국가비전 중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별도의 과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남북의 관계개선이 제시됐다. 추진과제는 다섯 가지로 구체화됐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다. 먼저 인천을 물류와 정보기술(IT) 등 첨단 연구개발집적지·관광단지로 조성하되 남쪽으로는 기흥과 남양만까지,북쪽으로는 개성공단으로 산업벨트를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부산지역은 울산과 사천까지 연결돼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광양지역은 사천·광주와 연결되면서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번째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금융의 국제화를 이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금융·외환시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2008년까지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개발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것인가,국내기업을 먼저 끌어들일 것인가' '동북아의 중심이 물류위주인가,금융중심인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북한 핵문제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북아개발은행 등 중국 일본 북한이 동참할 수 있는 금융·에너지·철도 협력체 설립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자면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신설,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차등 보조율 적용이 이를 위한 검토과제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방대학과 지방문화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좀 더 구체화된 것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에 1천5백만평 규모가 될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조성하되 일부 첨단산업과 교육·연구기능까지 구비한 자족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 저밀도로 쾌적한 생태·정보도시가 되게 만드는데 공공부문의 총투자자금만 7조원이라고 인수위는 추정했다. 4조∼6조원이 들 것이라는 대선공약때 추정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올해 중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5∼2006년 설계·보상을 하고 2007년에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이 확정됐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