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밝힌 종합보고서를 내놨다. 언제나 다소는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이 '비전과 과제'라고 하겠지만 정부의 명칭에서부터 12대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의욕은 높고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과연 이 청사진대로 국정이 운영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에서부터 그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로 정의하고 있지만 자칫 포퓰리즘을 정당화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목소리 큰 세력이나 소수의 활동가들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여론의 오도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전문가들의 결정보다는 다수대중의 힘이 국정에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시작되는 12개 국정과제들도 그렇다. 대선공약을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 보고서가 결코 대선 공약집과 같을 수는 없다. 과제별로 일의 경중과 선후를 가려내려는 노력이 다소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들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어디에서 보완적이고 어디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추진과제 바로 다음 항목으로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국정과제를 놓고 어느 하나의 잣대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단순 나열하기로 든다면 이를 놓고 국정의 구체성을 논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선결 과제로 위치시킨 대목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경제의 주된 활동공간을 기존의 선진국들로부터 중국과 북한 등 동북아로 옮기려는 듯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도 예상된다. 물론 짧은 기간의 인수위 활동으로 현실감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보고서를 내는데 그토록 요란했을 까닭은 없을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새정부가 이들 과제를 다시 정밀하게 다듬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