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 여전히 미흡".. 盧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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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조기집행 이외에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별로 없고,민간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채택할 만큼 경기상황이 나쁘지도 않다"며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업개혁과 관련,"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 등 개혁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신년 포럼에 참석,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노 당선자는 "내수촉진 시책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단기 과제 해결에만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쓸 만한 기업들은 거의 4대 재벌로 편입돼 있다는 지적과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노 당선자는 "불필요한 규제와 준조세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건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보다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지배구조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민영화 원칙을 제시한 뒤 "몇몇 (민영화된) 기업은 '임자없는 기업'으로 현재의 최고경영자(CEO)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전유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