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또는 부지 1만㎡(3천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허용하던 재건축의 요건을 무분별한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것이다. 조합설립 기준의 경우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돼야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이 폐지된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경우 300가구 또는 1만㎡ 이상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돼야 재건축 사업이가능하고 300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비구역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20가구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도 정비구역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정비구역내 건축물은 20년의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주민의 50% 이상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종전 상가가격과 신규 상가가격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던 방침을 고쳐 조합이 정관으로 주택분양 가능여부를 결정하는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경력자등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