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수매가를 동결한 적은 몇차례 있었으나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난 48년 수매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그러나 전국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농림부는 4일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매가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안을 임시국회에 제출,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른 수매가는 벼 40㎏ 1등급 기준 5만9천2백30원이며 수매량은 5백32만6천섬이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은 이날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대로 논농업 직불금을 4천억원에서 4천8백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 차관은 "지급단가를 올리기보다 2㏊까지로 묶여 있는 지급 상한을 5㏊까지로 확대해 규모화 영농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올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