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조기 일원화" .. 인수위,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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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3일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금융 전문가들과 새 정부가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분화된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새정부 출범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금감위와 금감원 체제가 효율성, 감독독립성, 업계의 자율성 등을 해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작업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 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계 재정립이 적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우 간사, 허성관.이동걸 인수위원과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등이 참석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