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3일 금융분야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에서 금융개혁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수위 이동걸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부에서는 지배구조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참석자 대부분이 지배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자본 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금융감독규정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만큼, 금융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특히 금융감독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소유구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과금융감독의 정상적 이행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간에 다소의 의견차가 있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또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좀 더 회수하는데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확보와 발전문제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개념과 관련, 참석자들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가증권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를 미국식으로 포괄방식으로 규정해야 편법상속.증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채택할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수위는 4일, 5일에는 '재벌개혁간담회'와 '재정개혁간담회'을 잇달아 개최해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