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36
수정2006.04.03 10:37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무위원 등 등 행정부 최고위직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훼손을 막기 위해 장.차관 등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안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과거 정권에서 일부 장관의 잦은 교체로 해당 부처의 정책 일관성, 행정 전문성,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행정이 안정된 외국에선 장관을 자주 바꾸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이거나 법적 사유가 아닌 한빈번한 장관교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장.차관 등 정부 요직의 임기를 최소한 2년 정도로 하고 실.국장 등의 인사이동도 원칙적으로는 2년 이내에는 금지하는 내용의 인사안정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장관들의 평균 임기는 전두환 정부 18.3개월, 노태우 정부 13.7개월, 김영삼 정부 11.6개월, 김대중 정부 10.6개월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