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對北송금] "지원목적.용도 규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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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0일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억원 가운데 2천2백35억원을 북한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7일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억원 중 1천7백65억원에 대한 사용처는 밝혀냈다.
산업은행 입출금 내역과 수표 확인 작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자금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매입 자금 1천억원,CP상환 자금 7백65억원 등이다.
나머지 2천2백35억원을 북한에 지원한 자금으로 추정했다.
그나마 현대상선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감사원은 "이 돈이 개성공단과 철도 건설,관광등 7개 경협사업에 쓰인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모른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에 대한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에 의해 자금이 북한에 지원됐고,지원된 자금이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천2백35억원은 회수된 수표에 적힌 이서내용마저 불분명해 사용처 규명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은 "현대측은 현대와 북한간에 체결된 '사업약정합의서'에 따라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명해 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합의서의 존재는 사실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측은 이 자금이 대북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대출 과정에서 청와대나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지만 이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가 서류조사를 하는데 그치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대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돈을 지원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검찰의 요청땐 관련자료 일체를 넘길 방침이어서 대북지원의 목적과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과정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당시 정부기관의 개입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