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단계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각종 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 등과 관련, 주목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안'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공정.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용이 애매한 법규나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은 과감히 폐지하되,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자기점검을 하면서 건전하게 돌아가면 정부가 개입할 틈도, 필요도 없지만 시장에 탈세,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면서"시장기능 정상화 및 건전화를 위해 일정부분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해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IT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을 확보하며 동북아 및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하되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분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후의 도덕적해이, 소유구조의 비정상화 방지 등을 고려해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 유지, 적정가격 관리, 공급중단의 규제 등이 필요하므로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5%대의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토지이용, 환경 등 전방위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 "사실을 밝히는 데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않을 것이며 설령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감수할 것"이라면서 "끊을 것은 끊고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새 정부 역시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시대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해고의 유연성 없이는 고용의 유연성도 없다는 점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노동계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법치주의에 입각한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 것이 준조세문제와 규제완화 등 처럼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들이 잘 안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