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34
수정2006.04.03 10:35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안'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공정.투명한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용이 애매한 법규나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은 과감히 폐지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해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IT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을 확보하며 동북아 및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 하되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분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 유지, 적정가격 관리, 공급중단의 규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5% 대의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토지이용, 환경 등 전방위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할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 문제가 기업들이 20년전부터 준조세 축소와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현상에서 보듯이 `그동안 제시된 정책들이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