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위원회.' 환경부가 기아의 '카렌스Ⅱ(디젤)'와 같은 경유 승용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발족한 전문가 포럼이다. 15명의 구성 멤버를 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협의체에 참여했던 산업자원부와 기아자동차 등 '친 재계' 부처와 기업들이 완전히 빠진 채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와 환경부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맞선 북한산 관통도로는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노선 재검토를 요구한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주장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받아들여져 공사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급격하게 높아진 NGO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경인운하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행정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들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들은 시민단체의 잇따른 검찰 고발과 주주대표 소송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 장관에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목소리 거세지는 NGO=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인 구로다 가쓰히로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외부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NGO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 인수위가 제기한 국정운영 방향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루 만에 철회되기는 했지만 인수위는 지난 24일 경인운하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한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검찰 고발이나 주주대표 소송 등을 이용,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을 헐값에 총수 일가에 넘겼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낸 것을 비롯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두산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NGO 눈치 보는 정부와 재계=경인운하 건설을 주관하는 현대건설 자회사인 경인운하(주)의 한철 부장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운하 건설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생각보다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은 언제나 환경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관계인데 NGO들은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1∼2개 NGO의 의견이 전 국민의 목소리인양 과대포장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NGO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정부 정책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최근 NGO의 검찰 고발과 소송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성호 전경련 상무는 "일단 대기업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NGO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에 대해서는 전경련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오상헌·홍성원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