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노조 정치화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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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의 정책이념 중 가장 주목받아 왔던 분야는 역시 노동부문이다.
분배 우선의 정책 성향이나 지지그룹의 특성상 친 노조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기업 개혁과 맞물리면서 노사관계에 적지않은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엊그제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노조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또 "노사문제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노 당선자는 노동계에 빚지지 않았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인수위의 노동분야 국정과제 보고내용을 보면 노사 균형보다는 노조에 편향적이며,노조의 정치화가 탈색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되지나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공부문 쟁의를 전담할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겠다는 것 등은 접어두더라도 퇴직연금제 도입, 주5일제 조기도입, 근로 관계법 확대적용 등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근로자와 직결되는 경제·사회정책까지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정치화를 부채질하고 노사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조의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노조활동이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사회화하는 데서 노조의 정치화가 비롯된다고 본다면 노사정위의 확대개편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무한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노조활동은 분명 사업장 단위로 돌아가야 한다.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별 노조로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많은 터에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경제사회 문제까지 논의하는 노사정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