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오는 25일로 출범 한 돌을 맞는다. 부방위는 지난 2001년 7월 근본적인 부패방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지난해 1월25일 출범, 부패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부패방지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기구로 자리잡았다. 특히 과거에는 `양심선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내부자고발(공익신고) 제도'를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 및 신변 보장까지 명문화함으로써 부패척결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신고사건의 부패적발률이 56% 인데 비해 공익신고제를 통한 부패적발률이 67%로 높다는 부방위의 집계 결과는 이 제도의 효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방위는 출범 이후 지난해말까지 모두 2천592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66건을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2건을 고발해 26명이 기소(구속 12명 포함)되고 42명이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20억원을 추징.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실제 입법에 미치는 강제력은 떨어지지만 ▲정치개혁안 ▲지방공무원및 교원 인사제도 개혁안 ▲국민성금제도 개선안 ▲탈세제보 보상금 제도 개선안 등 부패척결을 위한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 공론화를 시도함으로써 `개혁 싱크탱크'로서의 면모도 어느정도 갖췄다는 평가다. 여기에 3만원 이상 식사 및 술제공, 5만원 이상 선물 및 상품권 수수, 10만원이상 경조금 수수 등의 금지와 출장여행으로 취득한 항공기 마일리지의 공적업무 재사용, 정당한 선물수수 사실의 공개문서화, 위원회 전자메일의 공적업무 국한 사용,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정보증 및 금품 대여 금지 등 여타 기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엄격한 `내부강령'까지 마련, 자기혁신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방위는 출범 직전부터 위원장 내정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한 구설수로 인해 중도하차했는가 하면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검찰고발이 무혐의처리된데 이어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돼 위상에 흠집이 생기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의 사실여부만을 확인한 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반쪽 조사권'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부패척결기구로 자리매김되기엔 구조적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도 24일 개청 1돌 기념사에서 "부패방지법이 위원회의 적발.처벌기능을 신고접수 처리기능으로 제한하고 신고자와 참고인에 대한 사실확인만을 허용해 지난 1년은 부방위의 권한과 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한 해였다"고 토로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부방위 산하기구화 등을 통해 위상 강화를 꾀하려 하고 있는 부방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