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과 대외신뢰도간 연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비판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부터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과 관련, 현정부 임기 내에 남동발전소를 매각하게 될 것이란 보고를 받고 "정책(매각)과 명분(신뢰도 제고) 사이의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이에 앞서 대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를 명분으로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했지만 효과가 있었느냐"며 회의적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 주변에선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개혁원칙을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노 당선자가 최근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철도 전력 가스 등 망(網)산업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문제 제기가 22일 입찰 마감인 남동발전소 매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