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전망과 재정 및 통화정책, 부동산시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현 정부와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고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보유단계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선거공약으로 밝힌 '연평균 7%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정책의) 방향과 추세로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강화 새 정부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단계의 세금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국세청 발표)는 현재 실거래 가격의 70∼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이 보다도 과세표준액이 훨씬 낮은데다 가격 상승분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기준들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종 부동산 관련 비과세 항목들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가계대출 억제대책 완화 정부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면 신용 경색 및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와 연체율, 만기 도래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 10%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대출의 만기 구조 장기화, 신용대출 활성화,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편익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신용불량자 급증을 막기 위해 개인워크아웃(개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기존의 은행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상환 방법도 현재의 5년 균등상환 뿐만 아니라 최대 7년간 체증상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증상환방식이 도입되면 향후 수입이 늘어날 때 보다 많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 저금리 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예상외로 악화될 경우 물가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능력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한은은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수준(현재 연 4.25%)이 비교적 높아 금리정책을 펼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김수언 기자 hyunsy@hankyung.com